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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는 배우자 이모씨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2조550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9일 나왔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중 최고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는 9일 권 창업자의 배우자 이모씨가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 권 창업자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등 주식의 35%를 배우자에게 넘기고 현금 65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다만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840조 6호)을 적용해 이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된 과정과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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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비슷하다고 봤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나 2001년 결혼했고, 권 창업자는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세웠다. 이씨는 회사 설립 당시 지분 30%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는 등 창업 초기에 일부 관여했다. 현재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후 2020년 무렵 이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싱가포르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별거해 왔다고 한다. 두 사람은 자녀 교육과 회사 사회 공헌 활동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혼인 파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권 창업자의 순재산은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 7조1049억원을 포함해 약 7조3375억원이다. 이 가운데 권 창업자 몫은 65%, 이씨 몫은 35%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피고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권 창업자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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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씨가 초기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으로 등기됐던 .과 장기간 가사·양육을 담당한 ., 혼인 초기 이씨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도록 했다. 스마일게이트 등 주식의 35%를 이씨에게 넘기고, 이씨 몫 가운데 부족한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약 2조550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주려면 권 창업자가 비상장 상태인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처분해야 해 자금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을 참작한 것이다. 권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35%를 넘기더라도 회사 지배권을 잃을 위험이 없다는 。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씨를 지정했다. 권 창업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양육비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권 창업자 측 법률 대리인은 선고 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판단은 아쉽지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부도 권 창업자의 유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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