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제 개편(2026년 10월 2일)이 코앞으로 닥쳤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는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건물과 수사전산망 같은 기본 인프라도 갖추지 못했고, 검찰청에서 전환하는 공소청은 아직 조직의 직제와 정원마저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형사사법의 주축인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가 '로비 의혹'에 휩싸였고, 경찰은 심각한 신뢰 위기로 휘청대고 있다. 이대로가다간 상당기간 국가 형사사법 기능의 마비가 불가피하고, "범죄자들이 발뻗고 자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법률신문은 중수청과 공소청 준비 상황을 。검했다. 중수청 수사관 1,500명이 건물 3개층에 서울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찰수사관은 요즘 사건 서류를 볼 때마다 고민이 깊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는 2026년 10월 2일 담당 사건 기록들을 넘겨줘야 하는데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관련 절차나 매뉴얼 등 아무 것도 나와있는 게 없다고 했다. "중수청에 어찌어찌 사건을 넘긴다한들 제대로 처리될지도 걱정"이라고도 말했다. 개청을 보름 남짓 남겨둔 중수청은 사실상 모든 것이 '준비 중'이다. "일단 출범한 뒤 보자는 개문발차(開門發車) 상황"이라고 할 정도다. 우선 중수청이 자리잡게 될 건물.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 중구에 새로 지어진 르네스퀘어 빌딩에 들어선다. 지하 7층~지상 17층 건물 중 지하주차장 일부와 2~17층을 쓰는데, 10월 2일까지 공사가 끝나는 곳은 3개층이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에 달한다. 중수청에 지원한 부장검사는 "적어도 몇달간은 중수청 수사관들이 공사가 끝난 3개층에 콩나물시루처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시간을 보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야마토릴게임 . 피의자 소환조사는커녕 검찰청 등에서 넘겨받을 기록을 쌓아둘 곳도 없다는 것이다. 중수청에 지원한 검찰수사관은 "공사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일단 간판만 걸어놓고 개.휴업 상황이 될 것이다"고 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전담하는 7개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범죄, 내란과 외환 등이다. 모두가 수사의 밀행성과 기밀유지가 생명인 분야다. 특히 내란과 외환, 방위산업, 경제 관련 수사 등은 국가기밀과 산업기밀을 다룰 수 있어서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 수사전문가들은 "보완 공사를 한다고는 해도 일반 건물에 수사기관 사무실을 두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현 르네스퀘어 빌딩은 외부인 출입 차단 등에도 취약할 뿐 아니라 조사실과 영상녹화시설, 디지털포렌식 시설, 압수물 보관시설 등을 완비하려면 몇달이 아니라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수사전산망이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 가서야 구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전까지는 경찰청 KICS를 빌려 쓸 수밖에 없다. 경찰 전산망을 빌려쓰게 되면 당장 보안이 줄줄 샐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와 접근 권한을 분리해 두 기관이 서로의 사건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임시변통이다. 불완전한 수사정보시스템은 수사력 약화로도 이어진다. 요즘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는 휴대전화와 PC, 서버 등에서 확보한 방대한 전자정보와 압수물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수사 지체되면 범죄자에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증거를 없애고, 도망치고,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수사정보시스템 미비와 수사의 구멍은 재판의 허.으로 이어진다. 형사재판에서 증거 수집·분석·보관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는 증거능력 판단의 핵심이 된다. 중수청 수사의 증거 능력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중수청 본청·서울청 건물에는 유치장도 없다. 체포 피의자는 경찰 유치장을 빌려써야 한다. 2026년 9월 11일 현재 중수청 특별임용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2874명)의 61.3% 수준에 그쳤다. 지원자 전원이 임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선발 인원은 더 줄어든다. 인력 부족은 수사지연과 장기화를 낳는다. 공소청 대통령 퇴짜에 화들짝 검찰청의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이어받게 되는 공소청은 책임자인 공소청장이 누가 될지도, 조직(직제)과 인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검찰총장 부재상황이 1년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행을 맡아온 구자현 대검차장마저 사표를 내면서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아 끌어오고 있다. 중수청장과 같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소청장은 아직 청와대 인선 소식 자체가 없어, 공소청은 상당기간 청장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의 공소청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공소청 직제개편안 내용 가운데)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2026년 9월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선 경찰의 사건 암장(暗葬)을 막겠다며 불송치사건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 2곳을 서울중앙지검에 두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백경 이 대통령은 또 "법무부가 정원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인원 역시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무부는 과거 검찰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오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폐지한다고 했다. 검찰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첩보 수집 기능 대신 향후 법원 공판에서 빈발할 가능성이 높은 무고나 위증 정보를 다루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부안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위증이나 무고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검찰이 인지한 무고죄는 717건, 경찰은 78건이었고, 2024년에도 검찰의 위증 기소는 784명을 기록해 경찰 송치(179명)의 4배가 넘었다. 공소청은 미집행자·불출석 피고인 검거, 은닉재산 환수 사건도 맡는데 이 역시 정보수집기능 없이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기능 완전 폐지로 인한 구멍은 재판 과정에서 채워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1차 수사의 허。을 메웠다면, 앞으로는 공소청 검사가 공판 단계에서 미진한 수사 기록을 안고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관계를 찾아가며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판 검사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지역 5개 검찰청 공판검사 64명의 법조경력은 평균 6.5년에 그치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9.3년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4개 지검은 평균이 5년에도 못미친다. 공판부 인력 확충은 쉽지 않다. 경찰의 보완수사를 검증하는 데 투입할 인력 부담이 커서 공판부에 인력을 돌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드러나는 수사기관의 부실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 수사기관의 위법수집 증거로 인한 무죄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025년 1심 공소기각 피고인은 3,536명으로 2022년(2,656명)보다 33%나 늘었다. rzu427.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