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 조정을 받다가 빚을 끝까지 갚지 못해 다시 연체자가 된 이들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7년 이상 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은 그사이에 채무 조정 이력이 있더라도 새도약기금을 통한 빚 탕감을 해주기로 방향을 잡았다. 다음 달 금융사와 유관기관이 체결한 협약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분)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탕감해준다. 문제는 7년 이상 된 연체 대출을 보유한 차주 가운데 채무조정을 받다가 중간에 변제에 실패한 이들이다. 현재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빚을 감면받은 이들이 연체하면 최초 연체일이 아닌 채무 조정 효력 상실일을 기준으로 연체 기간을 다시 계산했다. 첫 연체는 7년이 넘었지만 채무 조정을 받은 결과 연체 기간이 짧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새도약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채무 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해선 최초 연체 시。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계획이다. 당국 안팎에서는 잔액 기준으로 5000억~1조 원가량의 채권이 매입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 확대에 나선 것은 빚을 갚으려는 차주의 노력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패널티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빚 탕감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추천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취약 계층에 재기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반복되면서 “버티면 깎아준다”는 인식이 신용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채무 조정 이력이 있는 연체 채권 가운데 최초 연체일이 2018년 6월 19일 이전인 채권을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회사·유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 중 새도약기금 정책 발표일(2025년 6월 19일) 이전에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권 보유자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특성과 민간시장의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체 채권 매입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자의 상환 의지와 연령, 차주별 채권 잔액 등을 기준으로 8개 등급을 도출하고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된 후 경과 기간까지 반영해 매입가율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올해 10월 말까지 채권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다만 매입 대상이 넓어진 만큼 추가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업권과의 협상, 거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졌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새도약기금 매입 규모와 인원을 각각 16조 4000억 원, 113만 4000명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에는 당시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 폭넓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토다운 . 금융 당국은 “빚을 갚으려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정부 주도의 채무 조정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경계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9일 새도약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3년 이상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신규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신용 시스템의 훼손이다. 새 정부 출범이나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 주도의 채무 조정과 대규모 기금 매입이 반복되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환 의지를 약화시키는 한편 채무 조정 완제자 및 성실 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취약층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채권자 보호와 신용 질서 확립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도약기금은 올해 7월까지 95만 7000명이 보유한 11조 74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마쳤다. 수혜자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변화를 야기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변제 의무 면제가 지나치게 완화될 경우 금융권의 신용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확대를 방지하는 제도는 좋지만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채무자들이 가진 빚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균형.을 찾아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