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로고. /경북매일DB 한국으로 귀국한 뒤 장기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던 재일동포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재일대한민국민단의 도움으로 수년 만에 이혼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재일한국인 특별영주자인 A씨는 일본에 거주하던 2010년 한국 국적의 B씨를 만나 같은 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혼인 기간 B씨의 잦은 외박과 가출 등으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B씨는 약 5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다 2017년께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A씨는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조차 밟지 못했다. 수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했던 A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를 통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공단은 장기간 연락을 끊은 B씨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다는 。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공단은 A씨의 진술서와 B씨의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법원에 제출해 B씨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을 소명했다. 특히 판결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한 해결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B씨의 소재를 파악해 법원 조정기일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양측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법정 다툼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모바일 게임장 24 . 결국 A씨와 B씨는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고 A씨는 수년간 이어진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공익소송부 이지영 변호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재일동포가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정보 부족과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공단과 재일민단의 협력을 통해 극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 협의이혼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고 조정 참여를 끌어내 장기간의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했다는 。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net/" ta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