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숙박업을 하는 A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주 일가가 이 집에 살도록 했다. 또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자금 200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2 제조업체인 B사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60억원 상당의 ‘한강뷰’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주에게 관리비 수준으로 헐값에 임대했다. 아울러 특수관계법인과 분식회계로 매출을 부풀려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약 100억원을 유출했다. 25일 국세청은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사들여 사주일가에게 무상 혹은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이른바 ‘황제사택’ 업체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주거뿐만 아니라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기업 전반에서 각종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탈루 혐의 금액만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85㎡)를 넘고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 법인주택 전체 2639채를 전수 실태조사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 조사 결과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전체의 약 42%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전수 조사의 후속 조치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결과 대다수 업체에서 부동산 사적사용뿐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들어간 50개 업체는 세금 탈루 혐의가 중대한 기업들이다. 이들 업체 중에는 상장사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과 대기업 5곳도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부동산 투기형 5개, 별장형 17개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불법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 일시보관과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법인자금이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으로 이어졌는지 자금 출처까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과거에 사적사용이 있었던 법인이라도 탈루 혐의가 중대하면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법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수 실태조사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분석도 계속하고 있고, 조사 대상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대로 2차 세무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용으로 전가시켜 사주가 사익을 추구한, 법인을 사유화한 사례들”이라며 “자금 출처를 면밀히 살펴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 행태가 함께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