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려던 세제 개편안을 결국 한 달여 만에 다시 손질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다음 달 국회 제출을 앞두고 실거주 예외 범위를 넓히는 등 규제 완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최근 급증하던 매물 출회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수요자들의 혼란과 모호한 예외 기준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전망이다. 24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일 세제개편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범위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으며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취학·직장변경·전근에 따른 해외체류, 부모 봉양 등으로 한정했다. 발표 이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과하게 늘린다는 비판과 함께 실거주 예외 사유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발이 잇따랐다 사이다릴게임 . 이에 따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거주 예외 범위에는 육아와 양육, 가족 돌봄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선 비거주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매물 출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초고가주택의 경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세 부담이 커진 만큼 해당 지역에서의 매물 자체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약 9.5% 늘어난 6만6162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전월세 물건은 약 1.5% 줄어든 3만7728건으로 나타났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집주인들은 성급히 매물을 내놓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며 "초고가 주택은 비거주와 무관하게 보유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번 논의사항과 상관없이 매물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손오공사이트 정책 발표 후 예외 규정을 만드는 등 시시각각 바뀌는 정책에 수요자들의 피로감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고 있다", "이사를 해야하는 거냐, 말아야 하는 거냐"는 등의 토로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일률적인 기준 제시로 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의 규제를 줄이면 그로 인해 발생한 임대차 시장 불안이나 갈등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실거주 예외 범위를 확대해도 정부가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모두 아우르는 규정을 제시하긴 어렵기 때문에 시장 혼란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서 교수는 "실거주 예외 범위 기준 등을 차라리 폐지하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게 시장 안정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문위원은 "이번 정책과 관계없이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 어떻게 규제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정책에 대한 피로감도 큰 상황"이라며 "따라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도 다시 임대로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arget="_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