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핵 동결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북·미 대화의 공이 ‘비핵화’보다 ‘핵동결’로 기울어지면서 한·미 간 ‘북한 핵동결 로드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핵무기 개발 중단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로 인도·파키스탄처럼 제재 완화를 먼저 내밀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대가를 치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4일 “북한은 파키스탄 수준의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57개라고 언급한 것을 기.으로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핵동결 협상의 관건은 북한의 핵동결 조치가 실제로 이행·검증되는 데 맞춰 대북제재 완화가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한다는 것은 대북 제재를 해제했을 때”라며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동결 조치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제재를 해제한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묵인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인도·파키스탄의 경우 미국이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제재를 해제한 사례다. 두 국가는 추가 핵실험 중단 조치는 취했지만, 핵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동결하거나 핵물질 생산을 중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2018~2019년 북·미 협상을 고려하면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이나 비핵화 노력 없이 제재 완화를 먼저 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중단한 뒤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고 밝혔다. 당시 회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핵심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결렬됐다. 인도·파키스탄의 선례를 따르지 않으려면 북·미 간 핵동결 협상에 강력한 검증·제한 장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의 핵시설 가동 중단,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노력을 철저히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로드맵이 한·미 간 조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검증이 안 되는 동결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중단되는지 검증 작업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핵 동결에 중.을 두더라도 최종 목표인 비핵화는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 협상이 이뤄져 합의가 나온다면 마지막 목표는 분명한 핵 폐기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되는 동결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