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둔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제공=전국가맹。주협의회] 가맹。주 단체의 등록요건과 협의 절차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사례로 짚어본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가맹.주 단체 등록을 위한 최소 가입자 수와 협의 요청 제한기간 등이 주요 쟁。으로 다뤄졌다. 현행 입법예고안에는 가맹。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 가입자 수를 30명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재협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 측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최소 30명 기준이 단체 등록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은 복수 단체의 협의 요구가 반복될 경우 가맹본부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주 간 협의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 양측이 예측 가능한 절차 안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체의 대표성과 협의권을 보장하면서도 반복적인 협의로 인한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 "가맹사업법 시행령, .주단체 협의권 실효성 확보해야" 모바일 바다이야기동영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이강일 국회 정무위원(청주 상당)이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한계와 단체협의권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단체 간 대등한 협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소 30명 하한선 ▲180일간 단체협의 제한 ▲1000명 요건 ▲대리권 관련 규정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전체 가맹본부의 88.1%가 가맹。 30개 미만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모습 [제공=전국가맹.주협의회] 전국가맹.주협의회 "30명 하한·180일 협의 제한 조항 재검토해야" 전국가맹。주협의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맹.주단체 등록 및 협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우 공동의장은 "가맹。주단체 협의권은 가맹본부와 。주 간 분쟁을 예방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소 30명 등록 기준과 1000명 인원 기준이 소규모 가맹。주의 단체 구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가 개별 。주와 협의했다는 이유로 180일간 단체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30명 하한선 철회 ▲1000명 기준 완화 ▲단체활동 방해 금지 강화 ▲180일 협의 제한 삭제 등을 요구했다. 릴게임무료 김 의장은 "가맹。주단체는 가맹본부와 대립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주단체 협의제도 개선 요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자단체 협의제도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훈 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요건을 현행 10%에서 30~40%로 상향하고, 1000명 기준도 삭제하거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 단체의 협의 요청에 따른 반복 협의를 막기 위해 협의창구 단일화와 함께 동일 주제는 1년, 다른 주제는 90일로 협의기간을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또 브랜드 통일성과 사업 본질에 관한 사항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3자 참여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 단체사진 [[제공=전국가맹.주협의회] 가맹.주협의회 "가맹사업법 시행령안, 협의권 실효성 떨어뜨려" 전국가맹.주협의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안의 등록요건과 협의 절차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가입자 10% 및 최소 30명 기준 △1,000명 절대 기준 △협의 재요청 180일·60일 제한 △외부 전문가 조력 제한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가맹본부는 최소 30명 기준으로 인해 실제 가입률이 10%를 크게 웃돌 수 있어 단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 종료 후 재협의를 제한하는 규정도 긴급 현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팡 게임 먹튀 박 위원장은 "단체협의권의 취지는 가맹본부와 。주가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안 8개 개선의견 제시 대한가맹거래사협회가 가맹。사업자단체의 협의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한 8개 개선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회장은 토론문에서 ▲단체 등록 최소 가입인원 완화 및 규모별 차등 적용 ▲개별 약정에 따른 180일 협의 제한 범위 명확화 ▲협의절차 내 가맹거래사 참여 근거 마련 ▲등록신청 대행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기한 연장 제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 협조 의무 구체화 ▲재협의 제한 기준과 기산。 명확화 ▲단체 구성원 정보 보호 강화도 요구했다. 특히 가입률 10% 요건과 함께 적용되는 최소 30명 기준은 소규모 브랜드의 단체 등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완화 또는 가맹. 규모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는 산업계, 가맹.주, 학계 및 정부 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자로는 △김상훈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박승미 (사)전국가맹.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이정명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회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를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9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부의 경우 최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