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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현지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개각 인선이 부실 검증 논란으로 외려 역풍을 맞은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일제히 개헌 군불때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현행 5년 단임제인 임기를 4년 중임이나 연임제로 변경하자고 공개 제안한 상태다. 한데 지난달 18~19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4년 연·중임 개헌에 대한 응답률이 반대 50.9%, 찬성 46.0%로 갈라졌다. 설상가상 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로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고 재임을) 한 번만 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없으니 개헌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연임 개헌 포기’라는 대통령의 명확한 선언 없이는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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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야 간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권이 개헌에 진심을 갖고 있다면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만큼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도층을 등 돌리게 한 일방적 정국 운영과 인사, 민생 정책 난맥상부터 자성해야 한다. 여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들부터 한 。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엄중하게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고 개헌의 동력도 살아날 수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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