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일자리,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1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재원이다. 정부는 신속한 투자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의 용도를 엄격하게 정해 놓고 있다. 당해 연도의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사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①지방교부금 정산 ②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③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초과 세수를 갖다 쓰면 이런 통제 장치들은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반회계라면 국가재정법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하지만, 기금으로 옮기는 순간 정부의 재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장관이 기금 운용심의위원장을 맡고 주요 지출의 상당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다.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 요구가 끼어들 가능성도 있다. ‘미래대응’ 미명 아래 사실상 ‘상시 추경’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기금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과 세수로 국가부채부터 상환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제대로 된 미래 대응이다 황금성갈가리 .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세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한국만 초과 세수를 새로운 지출 창구로 돌리는 것은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 꼭 필요한 미래 성장 투자라면 국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 엄격한 비용·편익 분석을 거친 뒤 집행하는 게 정석이다. 초과 세수를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 정치권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편이 낫다. 반도체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재정법을 허무는 ‘정권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면 이런 통제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