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는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동 구조를 먼저 손보지 않으면 정작 극빈층 노인에게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이 늘어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구조에서는 연금 인상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인 극빈층 노인의 실질적 소득 증가가 없다"며 정부의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을 연금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극빈층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인상이 마냥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현행 제도상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늘면 소득인정액도 그만큼 커지고 결과적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경실련은 "소위 '하후'에 입각해 기초연금을 높여 봤자 극빈층 노인의 실질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천지추천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상승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을 넘어서면 의료급여 수급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계급여 감소분보다 의료비 부담 증가 폭이 더 커져 오히려 전체적인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차등 지급 방식이 도입되면 차상위 노인의 선택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편이 유리한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위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한지를 당사자가 직접 계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방식과 생계급여 감액 구조, 의료급여 수급권 변동 문제를 먼저 정비해야 극빈층 노인의 실질소득과 의료 접근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nof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