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행판결 기판력, 영향 미쳐" [파이낸셜뉴스]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무효 확인 소송도 같은 결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다. 이후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환전 가능 .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선행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