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가 2026년 3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34~36주차에 임신중지를 한 일로 살인죄로 기소된 권아무개씨의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 정용일 선임기자 구체적인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한 법이 없더라도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허가 심사는 가능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7년째 방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13일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을 둘러싼 입법공백과 여성건강권’ 보고서에서 “법적으로 허용 범위를 정한 다음에야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 심사의 준거는 안전성·유효성·품질이다. 그 판단은 제출된 임상자료에 의해 이뤄진다”며 “약사법상 임신중지 의약품에 대한 명시적 허가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약회사가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면 승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오공게임예시 . 임신중지 의약품에 별도 허가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식약처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면 될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해당 약물은 현재 전세계 101곳에서 허용됐다. 보고서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및 허용 주수가 법으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식약처 주장도 반박했다. 보고서는 “의약품의 효능·용법 등은 임상시험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것이지 형법이 정하는 허용 한계와 동일한 게 아니다”라며 “허가 지연은 정책의 선택적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책적 판단으로 법 개정 이전에 임신중지 의약품부터 도입한 나라도 있다. 일본은 모체보호법상 지정된 의사만 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지정의사 제도와 배우자 동의 요건을 그대로 둔 채 약사규제를 먼저 정비해 2023년 4월 미프진의 제조판매를 승인했다. 영국은 2022년 8월부터 임신중지 원격의료 상담과 의약품의 가정복용을 허용했다. 지난해 6월에는 ‘범죄·경찰법안’에 임신중지 비범죄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릴게임 백경 고래 . 의료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이후 형사법이 개정된 것이다. 임신중지 약물 부작용으로 불완전 유산·출혈·감염 등 이상사례가 보고돼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5년여간 3189건의 불법판매 게시글이 적발됐음에도 품질검사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쉬운 임신중지’는 규제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약물의 이상사례를 관리하려면 그 약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전제가 허가와 위해성 관리계획일 것이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최지연 연구위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국가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 오남용과 이상사례를 관리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이다. idth: 1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