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의안 현황에 따르면 지방의회법안은 22대에서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강득구·이광희 의원, 무소속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등의 대표 발의로 5번에 걸쳐 제안됐다. 정부도 의회 독립을 위한 입법 추진에 힘을 실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 과제에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데 이어 지난 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연내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회장직에 오르면서 의회 독립은 개별 의회의 요구가 아닌 전국적 의제로 확장됐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말만 무성했던 지방의회법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제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야마토3 . 다만 의회별로 자치 역량이 다른 만큼 입법 자체만으로 독립이 보장되긴 어려우며 인사권 등에 대해서는 의회 규모를 고려한 선택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안에서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규모 차가 크다"며 "광역의회 지위를 가진다 해도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수도권과 그 외 비수도권 의회는 상황이 또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의회가 독립되더라도 집행부와 인사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의회 안에 직원은 100여명에 불과해 그 인력 안에서만 인사를 단행한다면 '인사 적체'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며 "직원과 의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본청과 교류는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야마토게임후기 .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 역시 "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인사권의 독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의회 직렬 신설을 통해 내부 인사를 진행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소규모 의회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이 추진되더라도 의회 직렬 신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의회별 운영 여건이 달라 일괄적인 법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우선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권역별로 인사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권한으로 인정해 준다면 해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별 의회의 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