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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부터 민간 의료기관을 참여시키는 전면 도입 방식보다는 공공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전개해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취자를 단순히 치안과 질서 유지의 대상으로만 규정해 온 기존 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간 주취자 문제를 주로 질서유지 관。에서 경찰에 많은 책임을 맡겨왔다"며 "하지만 주취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더라도 경찰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일정 시간 다른 공간과 분리해 보호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취자를 단순히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접근법도 달라져야 한다"며 "특히 만성적인 알코올 문제를 겪으면서도 적절한 복지·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의료기관 치료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것이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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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교수는 "주취자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질서유지 차원의 대응만 반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경찰의 치안적 접근과 보건·복지적 접근이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의료계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면 곧바로 민간 의료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공공을 활용한 시범사업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양종현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일차적인 해법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의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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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단순 만취자의 쉼터처럼 이용되거나 기존 진료 업무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역에서 이미 운영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와 의료현장의 반응을 살핀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간까지 확대하려면 시설 확보와 전담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전제돼야 의료기관에서도 참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과 의료기관 어느 한쪽에 책임을 맡기기보다 지자체까지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실제 충남 자치경찰의 경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1호 사업으로 내걸며 경찰과 지자체, 지역 의료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확대될수록 주취자 문제를 경찰이 모두 떠안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보유한 다양한 보건·복지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는 다기관 협력체계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자치경찰 역시 지역 내 의료·복지기관과 연계해 주취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협업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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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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