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접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곳 중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연내에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해제 후 2년만에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개발 카드가 나왔지만, 서울시와의 협의 등 여러 난관이 남아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그린벨트 150㎢+α 토허구역 지정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그간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날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일단 경기 남양주시 외부읍 일대 한 곳만 구체화했다. 이 지역 내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30년 상반기 내 2만17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연내 신규 공공주택지구(7만3000가구+α) 추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15곳은 이미 아파트 등 일부 주택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설정됐는데, 이번 조치는 그린벨트 내 땅(토지) 자체의 거래까지 제한한다는 것이다. 바다신2 게임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그린벨트는 150.2㎢로 서울 면적의 약 24.8%다. 서초구(23.9㎢)가 가장 넓고 ▶강서구(18.9㎢) ▶노원구(15.9㎢) ▶은평구(15.2㎢) 순이다. 경기도 그린벨트는 1116.7㎢로 ▶남양주시(212.5㎢) ▶고양시(112.8㎢) ▶광주시(104.4㎢) 순으로 넓다.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도 그린벨트가 분포하므로, ‘서울 전역 및 서울 인접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면적은 150.2㎢+α다. ━ 강남권·하남 등 해제될지 관심 이 중 시장의 관심 지역은 서울의 경우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다. 강북권은 북한산과 맞닿고 강서구는 김포공항 고도 제한이 있어 개발이 어려운 데다, 강남권은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라 역대 정부마다 해제를 검토한 유력지다. 경기에선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나 고양·시흥시 일대가 후보지로 거론된다. 하남시의 경우 시 면적의 71.3%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역에선 해제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바다이야기오락실 2010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됐던 하남 감북동이 다시 풀리면 수만 가구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 문제는 실효성…李도 “소금물 마시는 격” 문제는 실효성이다. 그린벨트 개발은 중장기 사업이라 신속한 공급과는 거리가 있는 데다, 각종 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지 수용하는 데만 3년 걸리는데, 기반시설을 만든 후 분양·입주까진 최소 10년 소요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녹지 공간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이 기후 변화시대 방향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수도권 주택 공급으로 지방과의 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했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도 커다란 난관이다. 2년 전 추진된 서리풀 1·2지구 사업은 지역주민 반발로 토지 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사례를 봐도 그린벨트가 무조건 빠른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나 민원 등의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4㎢) 순으로 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