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상업적 활용 금지가 최근 시행된 이후 대구지역 학부모와 수험생들 사이에서 진학 상담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직접 지참할 경우 사설 입시컨설팅 대면 상담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상담 가능 범위'를 놓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구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기부(학생부) 규제 때문에 대치동 원정 간다는데 진짜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작성자는 "학생부 컨설팅이나 공유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학생이 직접 출력한 학생부를 들고 대면 상담을 받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대구에서도 서울 대치동으로 원정 상담을 간다는 말이 있다"고 적었다. 입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학생부를 보관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안다", "서울 일부 학원은 학생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바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상담한다고 들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고2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7)씨는 "학생부를 활용한 사교육이 모두 금지된 줄 알았는데 상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어 무엇이 맞는지 헷갈린다"며 "혹시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돼 사설 상담을 받아도 되는지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릴게임 신천지 대구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대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 이 같은 혼란은 지난달 29일부터 개정·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서 비롯됐다. 개정된 법안에는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학생부를 수집·축적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입시컨설팅이나 학원 홍보 등에 활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학생부 자체를 활용한 상담이 아니라 학생부의 '상업적 활용'이다. 교육부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자신의 학생부를 직접 활용해 진학 상담을 받는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며,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수집·보관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해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시업계는 학생부를 복사하거나 저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학생부 데이터베이스 기반 컨설팅을 중단하는 등 운영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백경릴게임 장대호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학생부를 상업적으로 축적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직접 가져와 상담받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송원학원에서도 학생이 자신의 학생부를 직접 가져오면 이를 토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 후 학생부 자료는 바로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으며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공공 진로·진학상담 활성화 대안으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한 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상담은 매주 250명, 월 1천 명 규모로 운영되며 학생 1인당 월 1회만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시교육청도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지원관 1대1 맞춤형 대면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생은 '대구진학꿈나비' 밴드를 통해 대학·학과 정보와 전형 결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교육 상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경우 현재 인력과 상담 규모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역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부 상업적 활용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 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상담 가능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안내와 함께 지속적인 공교육 상담 창구 확대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tyle="co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