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며 2021년부터 5년 동안 이어져온 흑자 기조에 적신호가 켜졌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젊은 층보다 건보재정을 소진하는 고령층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며 적자 전환은 예상된 바다. 그렇더라도 건보재정이 바닥나는 건 국민 건강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다. 적자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지출 시스템을 .검하고 재정 누수부터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조8,989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 추세면 올해 건보재정은 적자가 예상된다. 26조 원대로 떨어진 누적 준비금도 예정(2031년)보다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금도 65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고령화가 속도를 낼수록 건보 부실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오직 보험료 인상과 국고 보조만으로 충당하려 한다면 사회보험의 존재 이유와 취지는 퇴색되고 세대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 구멍난 재정 구조를 수리하는 게 합당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부정수급 비정상 진료 등 규모가 환수 결정 금액 기준으로 3조 원에 달했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다운로드 입원 대가로 과도한 의료비를 쓰도록 환자를 유도하거나 비급여 치료 촉구를 통한 급여 부담 확대, 일명 나이롱 환자 방치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비정상 진료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정밀한 현장 조사와 철저한 단속으로 '건보재정 도둑'을 일소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불어 대형병원 경증 쏠림을 완화해 재정 낭비를 줄여줄 의료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수립하고, 의료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수가 개편 등 구조개혁에도 힘쓰기 바란다. 국고 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기 앞서 체계적인 지출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누적 준비금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