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에 2만6천2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아울러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기존 공급 부지의 착공도 앞당기는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우선 공개한 신규 택지는 남양주 도심지구 2만1천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천500가구, 서울 강서지구 1천 가구 등 약 2만7천200가구다. 이 가운데 경기도 물량이 2만6천20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머지 7만3천 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한다. 택지 공급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한다. 모바일 릴게임 먹튀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인다. 관계기관 협의와 영향평가·조사, 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도내 기존 공급사업도 앞당긴다.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한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이들 부지를 포함한 기존 도심 공급 대상지는 늦어도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규제 지원도 병행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는 PF 대출이자 1%p를 지원하고, 2028년 착공 사업에는 0.5%p를 보조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기부채납 부담은 4%p, 2028년에는 2%p 완화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LTV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릴게임5드래곤 PF 금융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천억 원에서 47조8천억 원+α로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PF 보증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 PF 정상화펀드와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등을 활용해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가계대출 관리방안도 조정한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이고, 추가 대출 여력을 주택 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 것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남양주)와 공공택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실제 공급체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대책의 장.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정부가 단순히 '사업기간 단축'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 환경·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송전선로 지중화 등 구체적인 지연 요인까지 손질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보상기간 단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커지거나 환경·문화재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형식화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은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large;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