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30일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남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조선DB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회원과 의사가 마약을 투약했지만 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풀려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이 제한됐는데, 검사가 그 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36)씨와 동아리 회원 배모(24)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수도권 13개 유명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 동아리 ‘깐부’는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했다. 동아리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과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등이 다수 포함됐다. 주범 격인 동아리 회장 염모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근무한 의사 이씨는 2023년 10~11월 동아리 회원 배씨와 함께 동아리 회장 염모(33)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했다. 이 밖에 배씨는 2023년 2~12월 염씨에게서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했다 바다이야기게임추천 .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 수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씨와 배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경찰은 마약 동아리 사건을 수사한 뒤 피의자들을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이씨와 배씨의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도 아니었다.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공범이 자수서를 내 배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사는 이후 배씨와 이씨를 수사해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배씨의 범죄와 당초 송치된 사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송치 사건 수사 과정이 아닌 다른 피의자의 자수라는 별개 수사 단서로 수사가 개시됐으므로 위법한 수사라고 판단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방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손오공추천 2심 재판부는 배씨가 공범과 같은 동아리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씨는 동아리 회원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씨와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범죄는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수사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와 이씨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검찰 개혁’ 때문이다. 검찰은 2020년까지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고, 경찰을 수사지휘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라 2021년부터 검사의 수사 대상이 제한됐다. 검찰청법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바뀌었다. 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패배하자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공포까지 마무리지었다. 게서 마약류를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