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이던 지난해 ‘여성정치발전비’ 전액을 유급 당직자 급여로 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정치발전비는 정책 개발 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건비로 활용할 경우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해야 하지만 해당 당직자는 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2025년 여성정치발전비 4800여만원 전액을 여성 당직자인 유모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1~3월(1257만원), 6~12월(3544만원) 등 모두 10개월 동안 340여만~540여만원씩 지급했다. 유씨는 여성정치발전비로 급여를 받으면서 일부 달에는 다른 계정을 통해 별도의 급여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보조금 외’ 항목에서 지난해 6월 100만원을, 9~12월에는 매달 200만원씩을 추가로 받았다. 유씨의 1년 급여(5220만원) 92%가 국가 보조금인 여성정치발전비였던 셈이다. 정치자금법상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 정책 개발이나 여성 정치인 발굴·교육, 성평등 관련 당원 교육 등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재원이다. 그러나 당시 유씨가 맡았던 업무는 이런 활동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당시 유씨는 총무와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여성정치발전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경우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해야 하고, 인건비 지출 총액이 나머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은 여성정치발전비로 분류할 수 없다 신천지게임예시 . 민주당 경기도당은 전액을 인건비로 지급한 만큼 여성정치발전비를 유용한 셈이다. 여성정치발전비는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의무 사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24년 4월 정치자금법을 통해 사용 범위가 구체화됐다. 정치자금법 제28조의 보조금 용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야권은 당시 도당의 회계와 보조금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던 김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야권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 사용하던 관례는 중단됐다”며 “작년과 올해에 그렇게 사용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d: 0px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