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시공사에 떠넘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기 연장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떠안는 구조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청구한 약 65억원 가운데 46억6000만원가량을 인정했다. 포스코이앤씨 사옥. 아시아경제DB 문제가 된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중수도시설 공사다. 포스코이앤씨는 2019년 12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공항공사와 683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2022년 3월 끝날 예정이던 공사는 설계변경과 현장 여건 등으로 2024년 2월까지 미뤄졌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 포스코이앤씨는 추가 비용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737억80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공사기간이 늘면서 현장 인력과 사무실, 안전·품질관리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당초 설계에 없던 공사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공사기간 연장이 모두 발주처 책임에 따른 것은 아니며 추가 비용도 전부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 맞섰다. 인천공항공사는 특히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운전만 진행된 기간에는 현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가 중단됐다고 해서 곧바로 최소한의 관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다가 공사가 재개될 시.에 다시 투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모바일 야마토 빠칭코 . 재판부는 공사 지연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판단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손을 들어줬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가운데 발주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천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추가 시공한 데 따른 공사비도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정상적인 계약변경 절차를 밟기 어렵다"며 "준공기한을 맞춰야 하는 시공사에 추가 공사비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 공공공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연장 비용을 놓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반복돼 왔다. 대한건설협회도 2024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