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했던 강아지들. 상주시 제공 정부가 유실·유기동물 입양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볼 수 있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했지만, 동물의 안전을 지킬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양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예비입양에 앞서 동물등록과 입양자 심사 같은 보호 장치부터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예비입양제를 도입했다. 입양 희망자가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 및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를 살펴본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제도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87곳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입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입양 후 파양이나 재유기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지자체 보호소에서는 보호동물 10마리 중 4마리가 자연사나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고, 입양률은 20%대에 그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제도 시행에 앞서 예비입양 기간 동안 동물을 보호할 구체적인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대책 없이 유기동물을 열흘간 개인에게 보낸다며 제도의 시행 중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칩 없이 열흘, 유실될 때 추적 어려워 반려견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모바일 릴게임 다운로드 가장 큰 쟁。은 예비입양을 보낼 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이다. 정식 입양 때는 동물에 보호자의 정보가 담긴 칩을 삽입한 뒤 보내도록 하고 있지만 예비입양에는 같은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센터에 남아 있고, 등록 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양자가 부담하는 구조여서 모든 보호소에 칩 삽입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칩이 없으면 구조된 동물이 어느 센터에서 누구에게 예비입양됐는지 식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수원시, 대전시 등은 자체 예산으로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실제 대전시는 예비입양 때도 지자체 예산으로 보호동물에 칩을 삽입해 보내고 있다. 센터의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 예비입양 전 마이크로칩 삽입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는 "예비입양 기간 중 유실 시 추적 수단이 없다는 것은 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든 예비입양자가 지불하든 칩은 필수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심사과정 미흡한데... 보호장치 보완해야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내 유기견의 모습.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제공 예비입양 기간 동물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도 미흡하다. 센터는 예비입양 기간 중 동물의 건강이나 적응 상태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모바일황금성 . 또 예비입양 신청서를 보면 보호 동물이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예비입양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보호기간 중 소요된 관리비, 치료비 등은 청구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 더욱이 기존 입양 절차의 심사 문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입양제도를 통해 '체험판 입양'만 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자체 보호소 가운데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는 곳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선착순에 가깝게 입양을 보내는 곳도 많다. 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 위원)는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식의 제도라 되레 동물이 물건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구조부터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관계자는 "다양한 우려를 고려해 직영센터와 관할지역 주민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예비입양도 1인당 연간 3마리 이내로 정했다"며 "운영 성과와 부작용을 살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이슈행동팀장은 "많은 동물이 보호소에서 입양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칩 등록, 심사 과정 강화, 동물 상태 확인 절차 등을 보완해가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레터] 고은경의 애니로그 우리 주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비인간동물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letter/ani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