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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끌어온 기본소득당이 취업 취약 계층과 청년 취업을 돕거나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보조금을 8100만원 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당은 정식 창당 이전인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정부 고용 지원 제도를 이용했고,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과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함됐다.
◇최저임금·청년 등 위한 장려금 받아가
11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이 지금까지 받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일자리 안정 자금은 모두 8118만7550원이었다. 기존에는 약 7200만원으로 알려졌었는데 실제로는 900만원가량 더 많았다.
가장 많은 것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총 4080만원이었다. 청년 신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기본소득당은 2022년 1명을 채용해 960만원, 2023년 2명을 채용해 2400만원, 2024년 1명을 채용해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기본소득당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취약 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도 252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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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명에 대해 1000만원, 2021년에는 3명에 대해 1520만원이 지급됐다. 코로나 고용 위기 당시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촉진 조치가 필요한 구직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이었다. 노동부 자료에는 1명은 6개월 이상 고용해 600만원, 2명은 1년 이상 고용해 각각 96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돼 있다.
노동부는 두 장려금에 대해 “정당은 산업 분류상 ‘그 밖의 업종’에 해당하며 직원 수가 100명 이하면 지원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겠다며 도입된 일자리 안정 자금도 1518만7550원 받았다. 2020년 18명에게 839만8880원, 2021년 17명에게 510만7080원, 2022년 14명에게 168만1590원이 지급됐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창당 준비 위원회 때부터 지원금 받아
특히 기본소득당은 창당 준비 단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용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당은 2019년 9월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 뒤 지역 정당 조직을 만들었고, 2020년 1월 19일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어 공식 창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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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당 창당 준비 위원회’는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을 노동부에 신청했고, 지원금을 수령했다.
용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부터 핵심 당직을 맡아왔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채용한 단체에 주는 지원금이라 박씨가 직접 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문미정 전 기본소득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함됐다.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직후인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용 후보자도 ‘국가보조금 폐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기본소득당은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기본소득당에 전화와 문자 등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본래 취지에 반하는 지원금 수령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헌승 의원은 “청년 고용 활성화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정당이 지원받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현재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지원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헌승 의원실 제공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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