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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9-08 19:1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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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노조의 채용 요구와 집회,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 차질을 호소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민원 자체만으로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이를 빌미로 현장 작업을 방해하거나 행정기관의 。검을 반복적으로 유발할 경우 공사기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채용 강요·협박·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A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양대 노총 소속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서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들은 채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차량을 비켜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현장의 관리사항을 문제 삼아 민원을 넣겠다며 A사를 압박했다. B사의 경우 드론을 통해 공사 현장의 내부를 촬영한 뒤 환경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민원이 해당 관청에 제기됨에 따라 골머리를 앓았다. B사 관계자는 “현장 .검을 위해 담당자들이 다녀갔는데, 민원이 들어온 만큼 현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라고 전했다.
건설사들은 현장의 각종 관리사항을 문제 삼아 민원을 넣거나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이 대통령의 불법행위 .검 지시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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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를 통해 노조 불법행위를 비판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불법·부당한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노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3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 금품 요구, 장비 사용 강요, 업무방해 등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1494개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된 현장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도 같은 시기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후 정부는 2024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까지 구성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검과 단속을 이어갔다.
정부가 나섰지만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크게 바뀐 것이 없다.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건설현장 특유의 구조다. 건설업은 공정별로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다르고 공사기간도 제한돼 있다. 특정 인력이나 장비의 투입이 늦어지거나 작업이 지연되면 다른 공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조합원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손실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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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용을 감수하고 요구를 수용하는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과 정당한 노동권 사이의 경계다.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 공사 방해 등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채용 요구와 집회, 민원 제기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단속을 벌이고도 현장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감당해야 하는 건설업계의 체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이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에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비용 증가는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회사의 존폐 여부로 이어진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한 건설사는 2092곳으로 올해 처음으로 4000곳이 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전문 건설업체일수록 부담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공사비와 금융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장 대응에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공기가 늦어지면 중소업체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현장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모든 노조 활동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한 노동3권은 보장하되 이를 넘어선 채용 강요나 협박,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확보하기 위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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