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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인근 모습.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매수한 토지에 한강수계관리 사업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지만, 주변에는 각종 대형 폐기물 등이 버려져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소민기자
경기도내 한강수계관리사업이 토지 매입에 집중되는 반면 사후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업 전반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면적은 넓어지는 것에 비해 관리 인력과 예산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사업 취지에 맞는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한강수계관리사업 관련 경기도내 누적 매수면적은 2023년 1천496만8천211㎡, 2024년 1천510만4천421㎡, 지난해 1천530만8천259㎡으로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매입 면적 집행 예산은 각각 약 75억7천500만원, 약 70억4천600만원, 약 66억6천200만원으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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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면적은 늘어난 반면 도내 매수토지사후관리 예산은 2023년 36억9천700만원, 2024년 33억5천800만원, 지난해 30억1천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또 관리 인력도 2023년 16명, 2024년 15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5명이 유지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매년 매입하는 토지는 늘어나는데 이를 관리할 예산과 인력은 감소하거나 정체되면서 매입과 사후관리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까지 누적된 매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담당자 1명당 약 109만7천㎡에 달하는 면적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축구장 약 154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인력과 예산 한계는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난 매수 토지의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토지 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상 매입 이후 2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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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토지 매입 이후 관리 방식까지 사업의 한 축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방치된 부지는 오염원 차단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 관리 사각지대를 만든다”며 “환경청의 예산과 인력에 한계가 있더라도 매수 토지의 규모와 관리 상태, 환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면적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2년 동안은 연 2회씩 사후관리 유지가 이뤄지지만 이후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복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인공위성을 이용한 AI 기반 위성지도를 통해 일정 주기별 불법 경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 불균형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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