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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89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투입된 87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3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부처 이전 관련 예산으로 897억원을 반영했다. 사무 공간 임차와 내부 시설 공사, 이사 등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당시 투입된 예산 876억원보다 21억원 많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부처의 이전 시기와 규모 등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전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법’(행복도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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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고시하고, 각 부처가 사용할 건물을 물색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내부 시설 공사와 부서별 순차 이전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성평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두 부처의 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관가에서는 건물 물색과 임대차 계약, 내부 공사, 부서별 이동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두 부처 직원 전체가 세종에서 근무하기까지는 내년 하반기 이후까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찰청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신청사 설계비로 286억원을 편성했다. 이들 기관은 기존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와 달리 신청사 설계와 건축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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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소청의 경우 행복도시법 외에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도 손질을 해야 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을 대법원 소재지와 분리해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이 같은 기관 설치 및 관할 규정에 대한 법률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공소청을 업무 접.이 많은 대법원과 떨어뜨려 놓는 게 타당한지도 짚어봐야 한다.
설계·건축에 걸리는 시간과 조달 절차,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면 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검경 핵심 기관의 세종 이전은 법무부·성평등가족부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가에서는 이들 기관의 실제 입주가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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