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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행 30년. 지방정부들은 저마다 '우리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쟁해왔다. 기업과 관광객, 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만의 시설과 행정서비스를 갖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쟁은 또 다른 역설을 낳았다. 차별화를 위해 만든 출렁다리와 음악분수가 모두 비슷해졌고, 지역마다 시설과 행정조직을 따로 갖추면서 중복과 비효율도 나타났다. 다르기 위한 경쟁이 오히려 서로를 닮게 만든 것이다. 이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모든 것을 경쟁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따로 갖춰야 하는가. 지난 30년이 '경쟁과 독립'이었다면, 새로운 30년은 '연결과 협업'이어야 한다. 경계를 넘는 협업은 경쟁의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력이다. 본지는 지방자치 30년의 경쟁이 남긴 한계를 짚고, 경계를 넘어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에 조성한 총 길이 150m의 무주탑 현수교로 2016년에 개장했다. 사진=경기도
산과 계곡에 놓인 출렁다리가 전국 관광지의 대표적인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호수공원에서는 음악과 조명, 분수를 결합한 야간 콘텐츠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지역마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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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지역만의 것'을 만들겠다는 경쟁이 오히려 지역 간 시설을 비슷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렁다리 증가세가 이를 보여준다.
행정안전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출렁다리는 1999년 이전 12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63개, 2025년 다시 259개로 늘었다. 26년 만에 21배, 가깝게는 16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내에는 2025년 기준 29개가 있다.
2000년대 후반만 해도 일부 관광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출렁다리가 이제는 산과 계곡, 호수 등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주요 시설 가운데 하나가 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TDSS사업단의 '전국 출렁다리 현황 및 효과분석'에서 출렁다리 집객효과는 개장 후 6년까지 이어지고 7년부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렁다리의 기능도 달라졌다.
교량은 본래 강이나 계곡 등 단절된 공간을 연결해 사람이 이동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길'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관광용 출렁다리는 이동 자체보다 흔들림과 높이, 주변 경관을 체험하는 데 초.이 맞춰진다.
다리를 건너는 행위 자체가 관광 콘텐츠가 된 것이다.
호수공원의 변화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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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호수공원의 음악분수는 호수와 음악, 조명을 결합한 대표적인 야간 관광시설로 자리 잡았다. 이후 전국의 호수공원과 수변공간에서도 음악과 조명, 분수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가 등장했다.
2023년 평택 고덕 함박산중앙공원에도 음악분수(LH가 조성)가 설치됐고, 올해 초 안성 칠곡호수공원에는 음악과 조명, 워터스크린 등을 활용한 야간 관광 콘텐츠가 조성됐다.
호수의 잔잔한 풍경에 음악과 빛, 물줄기를 더해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지방정부가 이런 시설을 조성하는 배경에는 주민과 관광객의 요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역에 가족과 함께 찾을 만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고, 지방정부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다.
문제는 성공한 시설이 나타난 이후다.
한 지역에서 관광객을 끌어모은 시설은 곧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비슷한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처음에는 차별화의 수단이었던 시설이 어느새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광시설이 되는 구조다.
'다르게 만들기 위한 경쟁'이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만들기'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른바 '차별화의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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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다른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경쟁이 심해질수록 성공한 모델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 지역의 모습이 비슷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안성시 칠곡면 칠곡저수지에 2026년 3월에 조성했다. 사진=안성시.
이 같은 현상은 지방자치의 경쟁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이후 지방정부들은 기업과 인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축제를 개발했으며 각종 생활·문화시설도 확충했다.
경쟁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경쟁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인접한 지방정부가 비슷한 시설을 각각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주민에게 최선의 선택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것을 각자의 지역에 갖추는 것이 지방자치의 경쟁력인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30년을 지나 새로운 30년을 앞두고 지역 간 경쟁의 방향을 다시 묻는 이유다.
무엇을 경쟁해야 하고, 무엇을 함께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다른 것을 만드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서로 연결하고 협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지역에 하나 더'가 아니라 '우리 생활권에 무엇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할 때"라고 조언한다.
정조직을 따로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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