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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환영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중동전 기여 부족을 거듭 문제 삼아 온 가운데 정부의 파병 시계가 확 당겨졌다. 다른 동맹은 움직이는데 한국만 빠지는 그림은 피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중동전 종전을 기다리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전투·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직접 인정하며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며 “파병이라고 하면 대규모 전투병력을 연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은 물론 영국·프랑스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중동전이 끝난 뒤 기뢰 제거 등 전후 안정화 단계에서 실질적 기여에 나서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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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최근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전투·지원 임무라면 군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절차를 밟는대로 파병이 연내에 이뤄질 것 같다”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에 파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요청에 따른 ‘동맹 기여’ 차원에서 중동 분쟁지역에 군 전력을 보내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자이툰부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이후 22년 만이다.
정부 내부에서 파견 전력으로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파병 논의에 속도가 붙는 데는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이란 문제에서도 ‘가시적 액션’을 원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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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관계자는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한국의 구체적 기여를 바라고 있단 게 명확해진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모양은 최대한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두르고 있는 게 맞다”며 “전황이 다시 불붙었지만 그럼에도 지원 역할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지난달 중순 이후 다섯 차례 이어진 트럼프의 공개 압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달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동참을 요청했지만 “사양한다!(No thanks!)”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17일엔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데 한국은 왜 이란 군사작전을 돕지 않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터뜨렸고, 19일에도 한국의 호르무즈 지원 거부를 거론하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25일에는 같은 주장을 트루스 소셜에 다시 올렸고,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을 거론하며 “나는 그걸 기억할 것”이라는 취지로 재차 압박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의 말과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그런 말이 나오기 전부터 협력해왔고 그 말이 나온 후에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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