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학 정책과 장학금 혜택 등에 학생의 인종, 피부, 출신 국가를 반영하는 사립학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뒤부터 정부 보조금 중단 등을 통해 추진해 온 대학 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지우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 재무부는 “사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출신을 근거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유지하거나 시행할 경우 세법상 연방 면세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학교들이 인종에 기반한 우대를 ‘형평적인’ ‘포용적인’ 또는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다시 포장한다고 해서 그 차별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새 규정은 내년 5월 31일 이후 시작되며, 규정을 적용받는 미국 사립학교는 약 1만8000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대학의 등록금·장학금 제도에 민감한 한국 등 외국인 유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비영리·자선 단체와 같이 법인세가 면제되고, 학교에 내는 기부금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면세 지위 박탈은 학교 법인의 채권 발행, 기부금 유치 등에 영향을 준다. 대학은 이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하던 장학금 등 재정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면세 지위 박탈로 비게 된 곳간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미 언론들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교육 단체들의 소송도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학 내 ‘워크(woke·깨어 있음)’ 주의를 타깃으로 한 ‘문화 전쟁’을 이어 왔다. 또 반(反)유대주의 성향 정책 등을 문제 삼아 하버드·컬럼비아 등 주요 대학 연방 보조금을 삭감했다. 2023년 6월 보수 우위의 미 연방 대법원은 대학이 인종을 감안해 대학 신입생을 뽑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t-align: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