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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뤄 본 전직 고위 관료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握手)하면 오히려 한반도 평화의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30일 한국일보는 미 행정부 전직 외교관들에게 북미 대화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질문해 답변을 받았다. 우선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국일보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회동에 대한 관심은 과거의 ‘정치적 쇼’를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나눌 악수는 서울을 북한의 위협에 더욱 노출시키고, 미국에도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러셀 연구원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면서 “동맹의 대비 태세가 긴장의 원인이라는 북한의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화된 핵 능력은 물론 중국·러시아라는 우군을 갖춘 북한이 “비핵화 의제 배제와 핵보유국 인정, 한미훈련 축소 등 실질적 조치에 대한 확신이 서야 회담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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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참담한 패배이자, 국제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연구원. 본인 제공
공화당 정부 인사의 시각도 다르지 않았다. 2000년대 6자회담과 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 재개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긴장 완화라는 ‘시한부 환상’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과거 김정일 정권을 상대한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 목표가 ‘핵 개발 시간 벌기’에서 ‘국제적인 핵보유국 승인’으로 바뀌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동맹 약화와 핵보유국 지위 인정 추구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험은 줄이면서 한국을 향한 위협은 방치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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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6자회담과 북핵 문제에 관여했던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 본인 제공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고도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자신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 등으로 긴장 상태에 놓인 한미동맹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와 맞물려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동맹 관계 관리를 주문했다.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향후 몇 달은 한미동맹의 혹독한 시련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 위기를 피하려면 상당한 기술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현재 트럼프의 유화적 대북정책의 여건을 조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접근법이 유효한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셀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경제적 문제’로 인식할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며 “투자 약속과 방위 기여 등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적 파트너라는 。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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