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등 기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요구에는 사측이 의무적으로 교섭 요구에 응할 필요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호남 반도체팹’ 투자와 같은 공장 신설·이전 결정 자체도 향후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조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봤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교섭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후 현장 혼란이 가중되자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에 대해선 “국가·투자자(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 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의무 교섭이 아닌 노사 자율 협의의 영역이라고 명시했다. 의무 교섭사항이 아니면 사측이 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기 어렵다.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통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바다이야기 전체이용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갈등 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 협상을 매듭지었는데, 이제 이런 장면을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영업이익은 이자·법인세·배당 공제 전 이익인만큼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법적 권리의 재원이 된다. 당기순이익에는 노동의 제공 여부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 영업외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도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에 분배하라는 요구는 무리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영업이익이 난 만큼 기본급·연봉을 올려달라거나 정액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건 가능하다.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 범주 안에선 최대한 노동 3권을 보호해야겠지만,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제3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의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장 이전·증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란 .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지난 2월 해석지침에도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명시한 바 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 이로 인해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돼야 교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엔 구체적 예시를 열거했다. 사업경영상 결정의 발표·공시만 있는 경우, 중장기 경영 계획이나 경영진의 추상적 언급에 그친 경우, 언론 보도나 노조의 일방적 추정에 근거할 뿐 회사가 정리해고 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근로조건 변동 ‘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교섭 의무가 없다. 정리해고 계획 등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현장 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일 거란 우려가 나온다. 체리마스터게임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상 교섭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너무 넓혀놨기 때문에, 지침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경영권과 노동3권 사이의 균형。을 명확히 제시하진 못했다”며 “유사한 논란이 생길 때마다 2차·3차 시행지침을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도 “어차피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기업이익에 연동될 수밖에 없고 주주 배당도 순이익으로 하는 건데,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건 계속 논란이 될 것”이라며 “지침이 어느 정도 안내서 역할은 하겠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사 모두 반발했다. 노동계는 “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할 권한까지 행정부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침을 근거로 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기업 성과는 노동자의 노동 없이 결코 얻을 수 없는데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사용자 편향 지침이자, 정부가 노동자와 싸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전히 배치전환 등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근거할 뿐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