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은 이미 뜨겁다.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고용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 자원과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정책의 방향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주소가 바뀐다고 지역의 고용 기반까지 저절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관의 일자리는 전국적 차원에서 보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기보다 기존 일자리의 공간적 재배치에 가깝다. 지역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이전 기관의 소비와 조달,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이 지역의 기업·대학·노동시장과 연결되면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험도 이를 보여준다.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이전이 본격화된 시기에 증가했지만, 고용 효과는 제조업과 지역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지속적인 지역 성장을 이끌 지식 기반 산업의 고용 증가는 뚜렷하지 않았다. 최근 산업연구원 분석에서도 파급 효과가 주로 혁신도시 인근의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공간적 범위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들어섰지만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 따라서 2차 이전은 기관과 청사의 배치 계획을 넘어 지역 고용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전 기관의 기능과 지역 주력 산업을 연계하고, 지역 기업의 조달 참여와 협력 사업을 확대하며, 공동 연구개발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대학에는 이전 기관과 연계된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마련하고, 고용 서비스 기관은 필요한 직무와 인력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훈련과 채용을 연결해야 한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채용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변 민간 부문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지역 인재 채용, 지역 기업 우대, 산학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 발전 계획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실제 고용 효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실행력이다. 이전 기관별 성과를 단순한 이전 완료 여부나 지역 인재 채용률만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지역 조달 규모와 협력 기업의 성장, 연계 산업의 고용 증가, 채용 인력의 지역 정착률 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이전 기관에 역할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고용·교육 정책도 이를 중심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대상은 이전 기관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적으로는 청사의 이동이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무 장소와 통근, 주거, 배우자의 직장, 자녀 교육과 돌봄을 한꺼번에 바꾸는 사건이다.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부담을 근로자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전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주거와 이주 지원에 더해 배우자 재취업, 보육·교육·의료 서비스, 가족 돌봄을 고려한 단계적 이전, 일정 기간의 원격·유연근무와 통근 지원 등 선택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주를 요구하기보다 각자의 가족·생활 여건에 따라 전환 기간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패는 몇 개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갔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전 기관을 매개로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형성되고, 지역 청년이 그곳에서 경력을 이어가며, 기존 근로자도 과도한 희생 없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은 건물의 이전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람의 이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정책과 함께 정교한 노동·고용정책이 따라가야 한다. 김명환 노무사(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경제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