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청년 등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가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통합세액공제 제도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면서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고용증대 세제 지원 대상을 중견·중소기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34세 이하 청년 등 우대인력을 채용하는 대기업은 직원 한 명당 1년 차에 300만 원, 2년 차 5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제한된 재원을 아껴 비수도권, 중견·중소기업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사실상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고용 유인책을 없앤다고 하니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위축될까 우려가 크다. 더구나 올해 4조 6000억 원의 기업고용 세제 지원액 가운데 대기업 대상 혜택 금액은 전체의 1.5% 정도에 불과해 재원 절감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잖아도 청년 고용시장이 끝 모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 정보 업체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 올 하반기 채용 기업 수는 늘지만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마당에 세제 혜택마저 사라질 경우 대기업 신규 채용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정부 정책이 공급자인 정부 편의대로 설계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거북이 . 정책 수요자의 관。에서 실업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이 청년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부터 해소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재정 지원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할 구조 개혁부터 서둘러야 한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청년 채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년 연장 문제도 세대 간 일자리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업 대상 혜택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