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및 출소 뒤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다만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위력·위계에 의한 범행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며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법정에서도 핵심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일부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김씨 쪽 주장도 수사기관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를) 이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증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 인정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황금성게임후기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학대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항거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에는 김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 등이 고려됐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쪽 대리인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진술의 한계를 넘어 진실을 바라봐 주시고 현명을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시설 제도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 또 아동·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