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안을 마무리한다. 제재 절차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더 이상 결론을 미루기 어렵고, 제재 확정이 늦어질수록 절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홍콩 ELS 제재안에 대한 안건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달에는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만큼, 이번 안건소위는 제재 감경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들의 사실상 마지막 검토 절차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ELS 제재안의 과징금 수준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이번 주 안건소위에서도 위원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 9월 마지막 주 정례회의 전까지 추가 안건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장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은행에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건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금감원이 제재안을 재검토하면서 과징금 규모는 약 6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수정된 안건이 다시 금융위에 제출됐다. 은행권은 과징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 6개월은 금융회사에 새 제도를 안내하고 적응하도록 한 계도 기간이었던 만큼, 이 기간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은 예상 과징금을 이미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했다. 모바일 10원 야마토게임 최종 과징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그 차액은 다시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금소법 시행 당시 초기 6개월 동안 제재보다는 계도에 초。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을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도 과징금 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이미 과징금이 여러 차례 낮아진 만큼 추가 감경까지 이뤄질 경우 제재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으로서도 과징금을 지나치게 낮출 경우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적지 않다. 특히 홍콩 ELS 사태로 다수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만큼 소비자 보호와 제재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권의 감경 사유와 제재의 적정성을 함께 따져 최종 과징금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여러 차례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