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드론·로봇 전술시범단 장병들이 드론과 다족형로봇, 다목적무인차량 등 주요 장비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육군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31 일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 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16 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인공지능(AI)·드론 등 첨단전력의 획득절차를 따로 정하는 제정안이다 . 미래전의 승패는 더 이상 완성도 높은 무기체계를 장기간 개발하는 방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오히려 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식별하고, 민간의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군사적 능 력으로 전환하며, 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 목표성능을 미리 확 정하고 완성품을 기다리는 지금의 획득절차로는 인공지능과 드 론처럼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장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 다 . 제정안은 이런 장비를 ‘첨단전력체계’ 로 규정하고, 주요 정책과 소요를 심의할 첨단전력발전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신설한다. 알라딘게임 획득절차에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소요를 제기하는 방식이다 . 앞으로는 확보할 장비의 성능을 미리 확정해 제시하는 대신, 수행해야 할 임무와 달성하려는 효과를 중심으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요를 결정하면, 구체적인 성능은 이후 사업계획을 세우며 기업·연구기관과 기술적 대안을 논의해 채운다. 스펙 중심에서 목표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 둘째는 개발 방식이다. 새로 도입되는 ‘유기적 순환개발’ 은 완성품을 기다리지 않는다. 핵심 임무를 수행할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최소 기능품’ 을 먼저 만들어 부대에 배치하고, 이를 운용한 부대의 실사 용 평가 를 반영해 성능을 반복적으로 보완 및 개선한다 . 셋째는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지금은 소요가 정해진 뒤에 제품을 시험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망과 보안, 성능을 미리 검증해 적합한 제품을 인증목록에 올려 둔다. 각 군에 소요가 생기면 시험평가를 다시 거치지 않고 위원회 심의만으로 목록에서 구매한다 모바일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 국방부가 지난 6월 드론 ·대(對)드론 발전 정책에서 구축하겠다고 밝힌 한국형 군용 인증체계도 이 조항을 근거로 삼는다. 기술 교체가 잦은 장비는 사들이는 대신 일정 기간 빌려 쓸 수도 있다 . 유용원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했듯, 이제 전장은 완벽한 무기를 수년간 기다리기보다 빠르게 만들어 실전에서 검증하고 지속 개량해 나가는 ‘속도전’ 으로 바뀌었다” 며 “기술 교체 주기가 극도로 짧은 AI 와 드론을 10년 전 획득 잣대로 조달하는 것은 우리 장병들의 손발을 묶는 것과 다름없다” 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군이 필요한 첨단전력을 적시에 배치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국방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김병주 의원은 “전장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 라며 “장비가 부대에 도착할 무렵이면 이미 낡아 있는 일이 반복돼 왔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안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배치해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