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역대 최대인 13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지역·필수의료에는 1조26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다만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정부 지원율은 14.4%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3조8000억원으로 올해 12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내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1조원 증가한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율은 11.9%에서 12.3%로 높아진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금은 1조9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약 765억원 늘어난다.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1%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에 부과하는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궐련 20개비당 841원을 부과해 금연사업과 건강검진, 질병 예방, 보건의료사업,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에 사용한다. 국고지원율 14.4%…20% 기준과 5.6%p 차이 정부 지원액은 역대 최대 규모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규정한 법률상의 비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마토 2 온라인 게임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 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지만,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 두 법률에 따른 지원 근거를 합쳐 통상 ‘20% 국고지원 기준’으로 부른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와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문구,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상한 때문에 정부의 정확한 법적 의무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려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은 약 96조원이다.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정부 지원액은 약 19조2000억원이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이보다 약 5조4000억원 적게 편성됐다.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친 지원율은 14.4%다. 올해 14.2%보다 0.2%p 높아졌지만 20%와는 5.6%p 차이가 난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반복돼 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20%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액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는 총 19조4531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타당한 지적이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마토하는법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내년도 지원율도 14%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건보 지출 놓고 공방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별도로 1조26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의료 여건과 수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사업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대규모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3조7089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2조1685억원,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2조7389억원 등 총 8조6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가 공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36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연말에는 당기적자가 2조8374억원으로 늘고 누적 준비금은 27조384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정책사업에 사용하고도 국고지원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고지원 축소와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고 국민의 사적 의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료에는 1조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