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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 재판장의 말 한마디에 법정 분위기가 일순간에 싸늘해졌다.
법정에선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해달라는 남 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고, 앞으로 진행될 국민참여재판의 변론 방식에 대한 재판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재판장은 "양측이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이 아니라면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다. 양측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문제의 발언은 이때 나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공을 살려 법정에서 뮤지컬을 해도 된다. 피해자도 진술할 때 반드시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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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이 "뮤지컬을 언급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이 일이 알려지자 특히 성범죄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인들 사이에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며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표현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해당 재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발언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유로운 변론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 역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는 。과 성범죄라는 이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경솔했다"는 비판이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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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발언이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법원이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할 때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기준 말이다.
비단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에 선 당사자는 판사의 말 한마디는 물론, 행동거지, 표정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판사의 결정에 따라 어쩌면 자신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판사는 재판 진행에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함과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법관이 가져야할 직업적 의무다.
법원을 취재하면서 사건 당사자들을 대하는 데 정성을 쏟고, 말과 행동을 삼가며 묵묵히 일하는 판사들을 자주 본다. 그러나 지나친 언사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판사도 없지 않았다. 사법의 신뢰는 깨지기 쉬운 그릇과도 같다. 판사들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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