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해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1987년 지금 헌법으로 개정된 뒤 처음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조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를 거쳤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하자 “헌정사 초유의 유례 없는 일방통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 제출 후 부결’과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넘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부결시키는 방안을 택한다면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용인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나아가 향후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서도 동일한 파행이 반복될 위험을 우려했을 법하다. 결국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택한 것은 사전 협의 없는 제청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온라인황금성주소 강 수석 대변인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를 거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를 거친 제청’이라는 원칙을 부각하면서도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대법관 인선은 헌법상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제청권의 남용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나 다름없다. 야당은 “헌법을 짓밟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반발했으나, 제청권 자체가 대통령과 국회 등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어긴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으로 공은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는다면 갈등이 일단락되겠지만, 또다시 제청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면 그에 따른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ion:abso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