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551731-YCbg9of/58169ofpv.jpg" data-org-width="630" dmcf-mid="WkTVh7Aih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551731-YCbg9of/58169ofpv.jpg" width="658">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시한을 5년 늘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4개월이 넘도록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5:5)을 지키지 못해 조성 사업이 정체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정부가 특별법 시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12월 11일 대표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C 바다 이야기 . 아특법은 광주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광주 5개구에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등 광주 문화수도조성사업의 모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4월 22일 법사위에서 수정 가결됐지만 현재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아특법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묶여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해 한차례 시한이 연장됐다. 현재 문화전당 이외 광주지역에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현안은 사실상 답보 상태다. 아특법은 애초 2006년 제정 당시 2026년 말까지 효력을 갖도록 설계됐으나, 2021년 개정을 통해 2031년까지 시한을 5년 연장했다. 민 시장은 개정안에서 조성사업이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투입이 충분하지 않아 남은 기간 사업을 마치기 어렵다며 법적 지원기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법사위 통과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견이 부각되면서 처리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지역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사업기간 연장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비와 지방비가 5대5로 매칭되는 사업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을 문제로 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금성게임 . 실제 통합 전 광주시가 수행한 ‘문화중심도시육성’ 사업은 2025년 추경 기준 국비 182억5400만원이 편성됐지만 문체부 집행액은 138억5800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광주시 단계에서 실제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80억9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44.3%에 불과했다. 특히 43억9600만원이 편성된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조성’ 사업은 사업 중단으로 전액 불용됐다. 2022년에는 코레일 협의 지연과 지방비 미매칭, 2023년에는 지방비 미확보와 사전절차 미이행, 2024년에도 지방비 미매칭과 일부 사업 중단에 따른 불용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단순히 법의 유효기간만 연장하기에 앞서 사업 집행구조 자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수정 의견을 반영할 경우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정 요구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를 떠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의사일정 협의도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여서 당장 일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닌 만큼, 연장안과 함께 국비 지원구조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bs/boar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