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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8-31 19: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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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최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법관 제청권 및 임명권’과 관련,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풀어야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교수인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대전 중구청사에서 연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란 주제의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공문으로만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싫다’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만남을 통한 논란 해소를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며, 이게 두 사람 권한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션파라다이스가오리 . 문 전 권한대행은 사회 전반에 팽배한 진영 대결과 관련해선, 이를 풀기 위해선 정치적 관용과 자제를 제언했다. 한편,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특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기구로 출범했지만,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무엇인지 싶다”고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대통령과 조희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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