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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8-31 10:4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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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방치하는 상장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국형 베어허그(Bear hug)’ 도입을 추진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인 인수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주에게 공개토록 해 ‘주가 누르기’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까지 더해지면 저PBR 기업들의 압박 강도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들은 포이즌필 등 보완책 없이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 외에 특위 소속 의원들과 정무위원회 의원들도 공동 발의 형태로 참여한다. 특위 관계자는 “베어허그 제도가 도입되면 주가 저평가를 방치한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어허그는 자본시장에서 인수 기업이 피인수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해 이를 검토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다. ‘곰이 꽉 끌어안은 수준의’ 빠져나가기 어려운 제안으로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민주당이 도입을 검토하는 ‘한국형 베어허그’는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 인수 희망자가 M&A 조건을 제시하면 이 조건을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주가의 저평가 상태를 장기간 방치해온 기업들이 적대적 M&A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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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또한 올 3월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유사한 제도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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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경영진에 대한 시장의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배권 경쟁에서 자유로운 상장사들이 기업가치를 제대로 높이지 못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깔렸다.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을 두고 주주와 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베어허그 제도는 저평가된 회사가 시장 원리에 따라 재평가되도록 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인수 제안에 대한 정보 공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인수 제안 관련 정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형 베어허그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가 인수 제안을 받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PBR 0.5배 미만의 저평가 상장사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인수 가격을 제안받은 경우 등이 검토 방향으로 거론된다. 현재는 상장사가 M&A 제안을 받아도 ‘확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주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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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허그가 도입되면 주주에게 매력적인 인수 제안이 공개되는 만큼 이사회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은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보다 의도적으로 기업가치를 낮게 방치하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시.이라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유사한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도 도입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베어허그에 의무공개매수제까지 더해지면 상장사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대규모 지분 인수 과정에서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베어허그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인수 가격이 공개되고 소액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면, 경영진이 인수 제안을 외면하기는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각종 입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상속·증여세 산정 때 주가 대신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발의), PBR 1배 미만 기업의 밸류업 계획서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현정 의원 발의)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을 설정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훈기 의원 발의)도 당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내 상장사들이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을 우려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어허그는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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