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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8-31 01:4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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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키울 경우 현행보다 가정 보육은 1280만원, 어린이집 이용은 1861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정 보육을 하면 추가 지원액은 최대 3028만원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양육지원급여 개편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다.
가장 큰 변화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 확대다. 현재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으로 나뉜 지원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지원 종류를 줄이는 대신 아이가 성장한 뒤에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첫 1년간 지급한다. 첫째는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정해진 우대지역에서는 각각 5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1500만원과 둘째 1700만원 및 셋째 이상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였지만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생 이후 1년 동안 3개월마다 한 번씩 모두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양육비 지원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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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수당을 통해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며,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나눠 받는다. 우대지역에서는 현금 15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을 합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제도가 바뀌면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양육 총 지원금도 크게 늘게 됐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하면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4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우대지역 첫째 아동은 6900만원을 받는다.
새 양육지원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적용한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양육 지원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생활권 가까이로 넓힌다. 복지부는 2027년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요리, 사진, 공예체험 등을 제공하는 공공·민간기관 120곳과 협력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열고, 내년에는 이 센터와 지역 기관을 연결해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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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도 상담에 그치지 않는다. 수면과 식사 등 일상생활을 되찾도록 돕고 가족이나 친구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래 모임 참여도 돕는다. 회복한 뒤에는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해진 순서를 따르기보다 청년의 상황과 회복 정도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해 약 4만 2000원이다. 이미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18~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첫 보험료 지원으로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다. 이후 조건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및 실업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고립·은둔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방보경 ()
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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