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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 울진군수
황이주 울진군수는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은 국가안보와 원전 안전이라는 국가적 필요 때문에 추진되는 것인 만큼 국가가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재해 합의안이 마련됐으니 그 안에서 진행하라고 하면서 정부가 발을 빼면 이 사업은 진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조정안에 문제가 있나.
△당시 조정은 오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였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책임의 범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세세한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그래야 부분별 책임 공방도 사라져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죽변 비상활주로는 울진군이 필요해서 만든 시설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가 설치한 시설 아닌가. 지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원전 안전과 국가 에너지 정책이라는 국가적 필요와 연결된 것이니 국가가 적극 나서고 책임과 비용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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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의 역할에 불만이 있던데...
△2022년 권익위 조정에서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기성면 울진비행장 활주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한수원이 부담하는 방향이 정해졌다. 한수원은 그것을 기준해 활주로 공사비만 부담하겠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사업은 활주로 공사비보다 부대시설과 민원 해결 방안에 돈이 더 들어간다. 신한울 원전 안전 문제로 이전되는 것인 만큼 넓게 고려해야 한다.
-기성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그 부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죽변 주민들에게는 48년 동안 이어진 숙원이지만 기성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받아들이는 문제다. 이미 비행훈련에 따른 소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 비상활주로까지 들어오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저항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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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주민들에게 줄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
△단순한 설명회나 일회성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비행소음과 안전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생활환경 개선도 지원해야 하며, 도로와 생활 SOC 등 지역발전사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민 공론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업은 특정 지역 주민 몇 명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죽변 주민들의 숙원이고 기성 주민들의 생활권이 걸려 있으며 울진군 전체의 재정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당연히 군민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비용, 기관별 역할을 충분히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합의조정안 재검토가 사업 자체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
“재검토의 목적은 사업을 지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지금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과 책임, 주민지원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면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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