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로부터 자신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사실상 돌려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에 대해서도 답을 아꼈습니다. 29일 대법원 안팎의 관심은 조 대법원장이 다음 주 내놓겠다고 예고한 공식 입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요구를 수용한다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신할 후보자를 어떤 절차로 다시 고를지가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법관 한 명의 인선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하는 헌법적 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을 때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명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놓을 답 자체가 앞으로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 전경. ■ “국민께 송구”… 재제청 수용 여부에는 침묵 조 대법원장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요구가 나온 직후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야마토게임2 . 재제청 요구를 수용할지, 새로운 후보를 고른다면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 손봉기만 멈춰 세웠다… 서면 제청 열흘 만의 반려 청와대는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함께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달랐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손 후보자 제청 과정이 문제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두고 사전에 협의해 온 관행을 두 헌법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 지금까지는 이 조항에 따른 절차가 제청 이후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으면서 절차 자체가 멈췄습니다. ■ 다시 고른다면 누구를, 어떻게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여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후보군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구성된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손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추천 결과를 활용한다면 손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제청을 새 제청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추천위를 꾸려 후보 선정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재제청해야 하는지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입니다. 기존 후보군에서 다시 고를지, 추천 절차 자체를 새로 시작할지부터 대법원이 법리를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 아닌 ‘권한’ 문제 PC 릴게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보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과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핵심 쟁.이 됩니다. 양측의 판단이 끝내 충돌한다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까지 갈 가능성도 법조계에서 거론됩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법적 대응 여부에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 멈춰 선 대법관 인선… 다음 주 조희대의 답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대법관 공석입니다. 손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중단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새 후보를 정하는 절차가 길어질수록 공석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장기간의 인선 공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은 다시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사람을 고를 것인지,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시작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재제청 요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은 열흘 만에 후보자 제청 반려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과했지만 선택은 미뤘습니다. 다음 주 내놓을 답에 따라 멈춰 선 대법관 인선이 다시 움직일지,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권한 다툼으로 넘어갈지가 결정됩니다. rif;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