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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8-29 13:47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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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가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장소는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마지막으로 나선 장기 투숙 숙소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이다. 시신과 함께 발견된 옷가지는 장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하지도 않고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으며 무사하다"고 알린 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했다는 사실이다. A 경장은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했고, 이 남성 또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더욱이 A 경장은 지난해 3월 실종팀에 배치된 이후 200여건의 실종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뒤늦게 200여건의 종결 사례를 조사 중이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허위·부실 처리가 드러날 듯 하다. 실종 신고는 단순 민원이 아니다. 초기 대응이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절박한 구조 요청이다. 그런데 실종 신고를 허위 처리하고, 이를 조직 내에서 아무도 걸러내지 못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이 제대로 움직였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유족들의 원통함을 누가 풀어줄 것인가. 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허위 종결을 가능하게 한 지휘·감독 책임까지 엄중히 물어야할 것이다.
더 기막힌 것은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려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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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사가 걸린 사건조차 허위로 종결하는 조직에 막강한 수사권까지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개혁인가. 권한은 갈수록 커지는데 수사 실력과 책임, 내부 통제가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권한 독。일 뿐이다. 경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주문처럼 외워왔다. 이제 그런 말에 넘어갈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매뉴얼 몇 줄 고치고 담당자 몇 명 징계하는 것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시스템 전체가 고장났다고 봐야 한다. 경찰은 더 많은 권한을 넘보기 전에 이미 쥐고 있는 권한부터 올바로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뼈를 깎는 쇄신이 없다면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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