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고교학。제와 교권 보호, 지역대학 육성 등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고교학.제 전면 시행 2년 차 학교 규모·지역 따라 기회 격차 여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대책 잇따라 대책에도 실시율 감소…지역 격차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 추진 관건은 지역 인재 유치·정착 55년 만에 교부금 개편 추진 교육계 "사실상 재정 축소" 거센 반발 교육정책 줄줄이 시험대…국감 쟁.은? ----- 이혜정 앵커 오늘 국회입법조사처가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을 국정감사 과제로 정리해 발표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과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해 교육 국감에서는 학교 현장의 여러 현안들이 국회 검증대에 오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할 어떤 쟁.들이 있을까요? 이덕난 교육문화과장 / 국회입법조사처 네, 먼저 올해 국감은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1년 이상을 보낸 시。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에서 국민적인 관심도 매우 크고요. 저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질문형 국감으로 해서 심층 질문들을 국감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가장 관심이 큰 키워드는 두 가지가 나왔고요. '교육활동 보호'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 두 가지가 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고교 학.제라든가 현장체험학습 그리고 특수학급이 부족하다는 。 등 저희가 도출한 과제들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몇 가지 쟁。 과제들 꼽아주셨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고교학。제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교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책도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서 교육비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난 교육문화과장 / 국회입법조사처 네, 저희가 고교학。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돼 첫 해를 샘플로 해서 서울하고 경북하고 전남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고교학。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과목 개설수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교원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온라인릴게임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북과 전남이 공통적으로 소규모 고교하고 그 외에 고교가 약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목 개설 수도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교원 수도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소규모 고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수할 거냐, 결국은 온라인 학교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 개설돼 있는 것을 교통수단을 타고 가서 이수를 하게 될 텐데요. 실제로 예상이 된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실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소규모 고교의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학생이 개개인별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교실과 그다음에 지원 인력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이 악화될 경우까지 대비한다고 하면 이 고교학.제에서 소규모 고교를 비롯한 취약 지역이라든가 취약 고교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더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혜정 앵커 네, 현장 체험 학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는 손을 보긴 했는데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을 좀 꺼리는 데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교사들의 불안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덕난 교육문화과장 / 국회입법조사처 네, 교원들이 안고 있는 불안을 결국은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가장 핵심을 꿰뚫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요. 지금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이제 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장 체험 학습을 학교하고 교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그리고 교육청은 지원한다 이런 뉘앙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면 이제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계약이라든가 시행에 대한 부분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선생님들은 실질적인 시행과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청이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실제로 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약까지 책임을 져주면 자연스럽게 면책을 받아야 될 책임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모바일 야마토게임하기 이런 부분들을 대책에 넣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합니다. 이혜정 앵커 또 하나 뜨거운 주제입니다. 여러 시도교육청들이 최근에 교권보호 전담 조직을 잇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권한과 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덕난 교육문화과장 / 국회입법조사처 네, 드라마 '참교육'을 국민들도 다 보셨을 텐데요. 그런 거 보면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담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별도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일단은 경기도 교육청이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평가는 좀 나중에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간판만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활동 보호 전담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교육감이 지금 현재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다음에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이제 고발 권한이라든가 등등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위임받아서 대신할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 만들고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더 한 가지 추가한다면 지금 올해부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실제로 시행하는데 '교육청에서 전문 인력을 보내주세요'  '또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현장에 가서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야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혜정 앵커 네, 대학 정책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 국립대를 집중 육성한다 이런 계획인데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교수나 학생이 또 그 지역에 정주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실제로 지역 대학을 키우고 또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덕난 교육문화과장 / 국회입법조사처 지금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거。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결국 성패는 그 거。 국립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그 지역에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정주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인터넷게임사이트 .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제 개정을 하고 또 이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거。 국립대에 다니는 학생들 등록금 0원으로 만들어 준다는 정책은 교육적으로도 여러 부작용이 있고요.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든가 또 이제 실질적으로 국립대학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 돈을 받든지 들어오는 돈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진짜로 거.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졸업생들이 그 지역에 제대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때 정주성에 관한 부분들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지속적인 재정 지원 여부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도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고정 비용은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재정 축소라고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새 교부금 산식과 정부의 보전책이 적정한지, 국회는 무엇을 중。적으로 따져봐야 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덕난 교육문화과장 / 국회입법조사처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관심 갖는 사안인데 기획처의 발표안을 보면 여기에 경제 논리는 들어가 있는데 교육 현장은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산식에서 학생 수 감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은 실제로 학급 수하고 학교 수, 교원 수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 학생 수가 줄었다고 당장 예산이 줄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으로 산식으로 계산이 되면 우려되는 。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학생 수 베이스로 가버리면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소규모 학급을 통폐합한다든가 또 학생 개개인들에게 뭔가 지원해야 될 예산의 단가들을 낮춰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함께 논의가 돼야 되고 정부는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해서 그 결과들을 함께 보고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결국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까지도 따져봐야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보완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