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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린인사 작성일26-08-28 23:3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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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7월 튀르키예에서 만나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하면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K-방산의 명품 무기가 나토 공동조달시장 진입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이 나토와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에 나선 것은 개별 회원국에 완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나토의 조달·정비·부품 공급망 참여 등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우리 기업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이 나토의 ‘표준 정보’ 접근권 요청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최근 정부과천청사에서 나토와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첫 회의 후 8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서 한국 측은 나토가 중시하는 상호 운용성을 구현하기 위해 나토의 표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접근권을 요청했다. 한국산 무기체계가 이 기준에 연동해 운용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것이다.
방사청은 나토의 표준 체계를 획득해 한국 방산 수출 구조를 개별 국가 단위 계약 중심에서 나토 연합군 운용 체계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산 무기를 나토 연합군 체계에서 즉각 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까지 격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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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회원국은 동일한 규격과 데이터 체계를 기반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나토 측도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추진 중인 탄약·우주 분야 등 다자협력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며 양측의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회의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과 나토 방위혁신군비실장이 공동으로 주관해 군사 및 방산협력 방안 등의 협의했다.
방산업계는 나토 표준 정보가 확보되면 유럽 방산시장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별 국가 계약에서 나토 연합군 운용 체계로 확장
나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탄약 부족과 생산능력 한계를 드러내며 대규모 재무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155㎜ 포탄 등 대량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 방산이 핵심 공급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나토의 표준 정보를 획득하면 유럽 각국의 국방력 강화 사업에서 무기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토 표준 체계와 호환되면 나토 연합작전은 물론 유지보수 체계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돼 유럽 방산시장 내 경쟁력 및 입지도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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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이 요구한 나토 표준 정보 획득 문제는 최근 나토 내 공식 협의체를 통해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조만간 방산업계가 나토 표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발 더 나아가 방사청은 국내 기업이 나토 국가의 국방조달시장에 진출할 때 겪어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발굴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국내 기업들이 나토 등이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코드) 부여 방식의 차이로 그간 애로를 겪었다.
이 부호는 국내 기업이 나토 국가의 군수품 입찰·조달 참여 시 필요한데 기존에는 기업 전체 단위로만 부호가 부여됐다. 이 때문에 공장 등 생산시설을 여러 곳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각 생산시설의 정확한 정보를 계약 상대방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어려웠다.
방사청은 다수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에 생산시설별로 부호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인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개편도 시작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나토의 표준 정보를 획득하는 접근권을 받아내 나토 표준 체계와 호환되면 K-방산의 무기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 나토 연합작전은 물론 유지보수 체계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유럽 방산시장 내 입지는 강화될 수 있다”며 “K방산의 나토 ‘공동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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