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택배·야간근로자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야간배송 근로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야간근로를 하루 최대 10시간·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야간작업을 최대 3일로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의 야간작업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야간작업에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물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상당 기간 논의했던 사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선 사회적 대화에서는 주5일제, 기상 악화 시 배송 압박 금지, 건강검진 의무화 등 여러 사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야간근로 시간과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대해선 끝내 합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정치권이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됐다.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인데도, 다수의 택배기사는 수입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달 택배기사 7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택배서비스 구조 및 업무환경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택배기사들은 업무시간 규제에 대해 66.5%가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건강 상태와 숙련도에 따라 스스로 근로를 조절할 수 있고’(30.5%), ‘자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26.5%)는 이유였다. ‘수입 감소가 우려돼 규제가 필요 없다’는 응답도 29.5%나 됐다. 체리마스터 릴게임 현장에서 만난 한 택배기사도 “새벽에 일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소득 증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간배송 시간제한이 실현될 경우 소비자 편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력 충원, 차량·물류시설 운영, 보험료 납부 등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레 배송비와 상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저렴한 생활필수품·식품의 새벽배송이 막히고 배송 지역과 시간대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정치권에서 법안으로 ‘강제’한다면, 택배기사의 수입과 소비자 편익은 감소하고 물류기업 운영 여건은 나빠질 것이다. 택배기사·기업·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업종 특성에 맞는 기준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_blank">